올해의 사회적 이슈들 - 2025
올해는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?https://kr.maeulworld.org/social-issues-2025에 있는 원본 엔트리의 동반 토론 주제입니다.
https://kr.maeulworld.org/social-issues-2025에 있는 원본 엔트리의 동반 토론 주제입니다.
디지털트윈으로 모니터링 까지 !!! 와웅 !
- 청년 고용 시장의 어려움:
- 기업들이 인원을 잘 뽑지 않고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.
- 기업 사정 악화로 퇴사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.
- 구직자 수에 비해 일자리 수가 부족하며, 체감 실업률도 증가했습니다.
- 정부 대책과 현실:
- 정부는 취업 상담, 일자리 체험 기회 제공 등 청년 고용 지표가 좋다고 하지만,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.
- 전문가 제안:
-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, 중견/중소기업에 복지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.
- 또한 기업별 청년 고용 현황판을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
- 기업 채용 현황:
- 대기업의 60% 이상이 상반기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
- 채용을 계획한 기업 중에서도 3분의 1 가량은 채용 규모를 줄일 예정입니다.
- 구직자들의 노력:
- 구직자들은 불안감 속에 졸업을 미루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- 정부의 추가 대책:
- 정부는 졸업 예정자 25만 명의 취업 준비 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
-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들: 빚을 갚지 못해 채무 조정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며,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[00:00].
- 은행의 높은 이익: 주요 은행들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을 늘렸으며, 높은 예대 금리차로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[02:03]. 5대 은행의 누적 순이익은 상당하며, 이는 국민들의 이자 부담 증가와 대조됩니다 [02:40].
- 대위변제 증가: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공공 보증 기관들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[03:09].
- 신속 채무 조정 신청 증가: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[03:51].
- 은행의 이자 수익: 4대 은행의 순이익 중 이자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, 이는 전 세계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[07:15].
- 은행의 사회적 책임: 은행들은 수익을 늘리면서도 창구를 줄이고 구조 조정을 하고 있어, 금융 접근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[07:40]. 은행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, 은행 이익의 원천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[08:28].
- 자영업자 수 감소: 최근 두 달 동안 20만 명 이상 감소하여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인 55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[00:00]. 이는 IMF 위기 당시보다 더 적은 규모입니다 [00:10].
- 어려움의 원인: 내수 부진, 경기 침체 장기화, 코로나19 이후 소비 회복 부진, 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[00:22]. 자영업자들은 원자재 및 재료비 부담, 인건비, 임차료, 대출 상환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[00:32].
- 자영업자 대출 증가: 2025년 1월 말 기준, 전체 자영업자의 3분의 2가 사업자 대출을 받았으며, 총액은 75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[01:08]. 가게 대출까지 합하면 자영업자들의 빚은 약 170조 원으로 추정되며, 1인당 평균 1억 9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[01:21].
- 카페 업종의 어려움: 카페는 소비 위축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업종으로, 2024년 4분기 매출이 3분기 대비 9.5% 급감했습니다 [01:54]. 2024년에만 12,000곳 이상의 카페가 폐업했으며, 평균 영업 기간은 2.9년에 불과합니다 [02:19].
- 저소득 자영업자 증가: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2023년 기준 922만 명으로, 전체 개인 사업자 중 75.7%를 차지합니다 [03:08].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30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[03:35].
- 정부 및 은행의 지원 대책: 은행들은 사업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을 가능하게 하고, 이자 감면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[05:04]. 폐업 시에는 최장 30년 분할 상환, 은행권 출연을 통한 보증 대출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[05:13].
- 일본의 메가시티 도쿄의 핵심 지역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빈집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 세타가야구는 도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[00:19].
- 자산 가치가 6억 원에 달하는 집이 15년째 방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[01:38].
- 일본에서는 지난 10년간 2,0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으며,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[05:48].
-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으며, 결혼 대신 취미를 통해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[06:59]. 남성의 경우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[07:31].
- 일본 청년들은 한국 청년들에 비해 취업이나 집 문제에 대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[13:08]. 일본 정부는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, 집값이 오르더라도 월세나 공공 임대 주택이 많아 주거 불안감이 덜합니다 [14:14].
- 경제 위기 인식: 국내 기업의 약 97%가 올해 경제 위기를 예상하며, 일부는 IMF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합니다.
- 낮은 잠재 성장률: 한국 경제의 최대 성장 능력이 줄어들고 있으며, 이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입니다.
- 주요 경제 지표:
- 환율: 원화 가치 하락으로 기업들의 외화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
- 국가 총부채: 특히 가계 부채가 GDP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, 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입니다.
- 청년 백수: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지만, 실업 상태의 청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.
- 위기 극복 방안:
- 정부는 기술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.
- 실업자들을 위해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.
- 개인은 최대한 지출을 줄이며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해야 합니다.
- 인구 고령화의 심화: 장기적으로 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젊은 세대가 많은 사회와 비교했을 때 의료 서비스 수요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[00:00].
- 인구 감소의 시작: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, 이는 이론적으로 의사 수의 감소 필요성을 의미할 수 있지만, 고령화라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[00:10].
- 고령화 충격의 우세: 향후 25년 동안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인구 감소의 영향을 압도하여 의료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[00:19].
- 2050년의 전환점: 2050년경에는 인구 감소 효과가 고령화 효과를 넘어서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의 총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[00:26].
- 장기적 전망: 향후 30년 동안은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증가하지만, 그 이후에는 고령화가 안정되고 인구 감소 효과가 커지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의 총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[00:34].
- 한국의 경제 성장은 부진한 국내 수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OECD 국가 중 국내 성장 기여도가 0.1%로 가장 낮습니다 [00:08].
- 이러한 장기적인 국내 소비 감소에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이 작용합니다 [01:56].
- 고령화된 인구: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평균 소비 성향이 감소하며, 65세 이상은 지출을 81%에서 65%로 줄입니다 [02:20].
- 자산 구조: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(70.5%)에 묶여 있어 소비를 위한 가처분 소득이 제한됩니다 [02:50].
- 일자리 창출 감소: 주요 산업의 고용 감소는 소비자 지출을 더욱 위축시킵니다 [03:19].
- 기대 수명 증가는 또한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저축하게 하여 현재 소비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[04:05].
- KDI는 기대 수명 증가 속도 둔화와 소비 성향이 높은 초고령 인구 비중 확대로 2034년 이후 소비 추세가 반전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[05:23].